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2021. 7.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9. ~ 2021. 8. 18.) [마감]
  • 전화번호 : 032-560-8472 | 팩스번호 : 032-568-2039 | yijinwuk777@korea.kr | 조회수 : 1545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3. 의견 제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2,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