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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94호(2021. 9.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40618

⊙소방청공고제2021-194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소방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강기의 품질 향상를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사용 편의성 향상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강기 오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안 제3조)

 

나. 릴의 낙하시험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강하속도 기준 강화(안 제12조)

 

라. 저·고온 강하시험의 환경 조건 강화(안 제13조)

 

마. 침수기능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바. 내후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사. 표시 명판의 내구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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