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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2021. 9.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 ~ 2021.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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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75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 → 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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