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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00호(2021.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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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1-400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체당금 용어 변경,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체당금 용어변경 반영(안, 제1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부정수급 추가징수금 상향 반영(안 제24조, 별지 제4호의2서식 등)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안내 강화(안 제3조 등)

 

○ 기타 규정 정비(안 제10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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