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0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사유 통합을 반영한 필요 기재사항 정비 (인가요령 2..)
현행 인가요령은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사유별로 인가신청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잇는데, 개정법은 기존 6개였던 인가사유 중 일부를 흡수·통합하여 4개로 재편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또한 정비함.
나.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다.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라. 개정 인가요령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