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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81호(2021. 10.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0. 8. ~ 2021.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26 | 팩스번호 : 044-201-7420 | baejheng@korea.kr | 조회수 : 1568

⊙환경부공고제2021-681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18.5.28.)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처리계획 수립·평가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① 처리계획 수립, ② 성과평가 및 방법, ③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④ 보고서 제출 등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e-mail : baejheng@korea.kr

 

- 연락처 : 044-201-7426,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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