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19호(2021. 11.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0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265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19호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가 개편됨에 따라 기숙사의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 필요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