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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시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57호(2021.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3. ~ 2022.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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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7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시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제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ultrastw66@korea.kr

 

ㅇ 팩스: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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