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96호(2022.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6. ~ 2022. 7. 27.) [마감]
  • 전화번호 : 043-719-3222 | 팩스번호 : 043-719-3200 | youngah0405@korea.kr | 조회수 : 630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96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6호, 2020.10.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의무 삭제 (안 제12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youngah0405@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22,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