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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2-126호(2022. 7. 11.) | 예규(제정) | 예고기간 : (2022. 7. 11. ~ 2022.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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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2-126호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통일부장관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탈북청소년 학교 예산 산출 및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탈북청소년 등 정의 규정(제2조)

 

나. 예규 적용대상 탈북청소년 학교 규정(제3조)

 

다.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시 기본원칙 및 예산편성 기준 규정(제4조, 제5조)

 

라. 대안학교 및 특성화학교 지원 범위 규정(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best729@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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