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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13호(2022. 7.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2. ~ 2022.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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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413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6호, 2021.08.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돼지풀아재비(Parthenium hysterophorus)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안 제4조)

 

라.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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