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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2-135호(2022. 7. 25.) | 예규(제정) | 예고기간 : (2022. 7. 25. ~ 2022.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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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2-135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통일부장관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체별 역할 규정(제2조)

 

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3조)

 

다. 협조체계 구축(제7조)

 

라. 보호자의 변경 및 취소(제8조)

 

마. 자료의 협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best729@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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