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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94호(2022. 12. 2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38 | 팩스번호 : 042-481-4129 | ysw8475@korea.kr | 조회수 : 8468

⊙산림청공고제2022-394호

 

 

2022년 12월 22일

산림청장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645호, 2022. 6. 10. 일부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선사항 반영 및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중심으로 규정 간소화

 

공통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인용문으로 정리하고, ‘중간 모니터링’ 제도는 ‘진도관리’로 통합, ‘연구관리협의체’ 및 ‘연구관리 전문위원’ 등 불필요한 규정과 보안관련 자체 규정 삭제

 

* (종전) 제10장 제69조 [별표 11] → (개정안) 제6장 제33조 [별표 1]

 

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

 

과제담당관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하여 담당부서(소속기관 포함) 의견 반영 기회 확대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 개선

 

비율 계산 방식의 평가 가점제도를 점수 계산방식으로 변경하고, 혁신제품 지정 업체·농업법인·중소기업·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영세기업 및 임업인의 참여 우대

 

라. 기술료 징수·감면·사용 실적 제출기한 명시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이 기술료 등을 징수·감면·사용하였을 경우 그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도록 기한 명시

 

마.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중단과 협약 해약사유 중복 해소

 

협약의 해약 사유가 특별평가 실시 사유와 중복되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된 경우 협약을 해약하도록 정비

 

바. 혁신법에 따른 용어 재정비

 

‘다년도(단계별) 협약과제’를 ‘다년도(단계별) 연구개발과제’로,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연차(단계)보고서’로, ‘과제별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율’로, ‘연구기획조정위원회’를 ‘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로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2.11.4~’22.11.18)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ysw8475@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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