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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2023.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5. ~ 2023. 5. 15.) [마감]
  • 전화번호 : 032-560-8494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1012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8종(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2종(고유번호 “6”란 및 “7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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