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274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규제개선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인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함(안 제6조제1항)
나. 「내수면어업법」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하는 어업 중 일부의 소관 법령·명칭 등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onion97@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3,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