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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43호(2024.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rladlf147@korea.kr | 조회수 : 18310

⊙소방청공고제2024-43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액 수수료 부과 및 재시험 수수료 면제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or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다. 노임단가 및 표준공량을 적용한 시험 수수료 산출방법 규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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