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