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80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별표 1제2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