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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42호(2024. 7.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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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42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ㆍ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단양군 지하수 관정 2개소*의 개발?이용 종료에 따른 해당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해제

 

 

* 단양군 적성면 하리 69 및 동면 하리 9-1

 

 

※ 관련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수리(단양군 환경위생과-34605(‘17.8.31)호 및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9780)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ㆍ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충북 단양군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 변경(△1.19㎢, 16.52 → 15.33)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4. 0. 0. 기준)

 

* 신안군의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변경고시 전 행정예고 중(환경부 공고 제2024-349호, ’24.7.15)으로 신안군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은 행정예고 후 변경가능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정책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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