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0호(2024.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136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7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가 받는 이중제재의 불이익을 해결하고,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을 조정하여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안 별표 부표 제1호다목(3), 제2호가목(3)]

 

 

ㅇ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공공감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행정제재 대상에서 입찰참가제한을 삭제함

 

 

나.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4)]

 

 

ㅇ 입찰참가업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

 

다. 업무중첩도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확인서로 대체[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8), 별지 제1호서식]

 

 

ㅇ 입찰참여업체의 편의 및 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업무중첩도 사실확인서류를

 

    주택감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대체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 20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