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2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새로 도입되는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차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됨에 따른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10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시인성 개선 등을 위한 신규 이륜자동차 도입에 따른 고시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