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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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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13호
  • 예고기간 2024. 12. 27. ~ 2025. 1. 24.
  • 전화번호 063-928-2349
  • 팩스번호 063-928-2949
  • 전자메일 kangsh5388@korea.kr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근거법령의 변경 및 재검토 기한 도래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

 

2.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3.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4. 재검토 기한: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호는 폐지한다.

 

 

5.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253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063 - 928 - 2349 / Fax: 063-928-2949
 

 

- 전자우편: kangsh5388@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강성훈, 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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