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3호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칩스교환대와 드롭박스의 정의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롭박스를 칩스교환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3조제14호, 제19호)
나. 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6조제4호, 제6조의2 신설)
- 칩스 수불 등과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칩스교환대에서의 드롭 및 드롭박스의 관리가 테이블게임기구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을 신설함
다. 칩스교환대 내 드롭박스 및 매출액 산정을 위한 근거 개정(안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2항제1호)
라.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개정(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