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99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22~’24년 조사계획을 ’25~’27년 조사계획으로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구분 |
현행 |
개정(안) |
조사지점 |
총 지점 수 : 3,035개
(일반 2,814개 / 상시 221개) |
총 지점 수 : 3,011개
(일반 2,790개 / 상시 221개) |
연도별
조사계획 |
‘22년 1,158개(일반 937, 상시 221)
’23년 1,160개(일반 939, 상시 221)
‘24년 1,159개(일반 938, 상시 221) |
‘25년 1,154개(일반 933, 상시 221)
’26년 1,149개(일반 928, 상시 221)
‘27년 1,150개(일반 929, 상시 221) |
조사항목 |
(생략) |
(현행과 같음) |
조사시기 |
(생략) |
(현행과 같음) |
나.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구분 |
현행 |
개정(안) |
조사지점 |
총 지점 수 : 668개 |
총 지점 수 : 663개 |
연도별
조사계획 |
‘22년 226개
’23년 221개
‘24년 221개 |
‘25년 221개
’26년 221개
‘27년 221개 |
조사항목 |
(생략) |
(현행과 같음) |
조사시기 |
(생략) |
(현행과 같음)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임호정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ㅇ 전화 : 044-201-7072(팩스 : 201-7070)
ㅇ e-mail : lavitadolce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