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여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단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세부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