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26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항공산업의 업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유보해온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1) 착륙의 경우: 11,400원에서 14,540원으로 인상함
2)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에서 6,140원으로 인상함
나.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5년 7월 1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yerihannom@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