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39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자료에 대한 통계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한 간행물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정함(안 제3조, 별표 2)
다. 통계 및 간행물의 제공방법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