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5-186호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질병관리청장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명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를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로 하고,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위탁사업에 대하여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에서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로 제명 변경
나. 결핵관리업무 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다.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라. 결핵관리업무 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ley07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