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0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주차료 면제 추진
2. 주요내용
· [별표 1] 비고의 주차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추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제정에 따른 입장료 감면 대상 추가
·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