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5-19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경찰청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는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음주운전 방지장치),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와 기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Ⅰ.)
- 본 규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성능 및 기능, 설치 및 등록, 시험 및 검사, 교정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성능 및 기능이 검증된 제품의 설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판매자·구매자·이용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이라는 점을 규정
나. 용어의 정의 (안 Ⅱ.)
- 음주운전 방지장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교정, 보정 등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다. 적용 범위 (안 Ⅲ.)
- 규격의 적용범위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용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규정
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성, 기능, 형식 및 특성 (안 Ⅳ.)
-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값이 법정 허용값 미만(통과) 또는 이상(실패)인지를 표시하며, 시동을 차단 또는 비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품에 요구되는 형식과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능 등을 규정
마.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성능기준 (안 Ⅴ.)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구성하는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규정
바.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안 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사. 운행기록 제출 (안 Ⅶ.)
- 운행기록은 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인력과 장소를 통해 수거하되, 수거 즉시 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며, 운행기록이 서버에 저장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후, 운행기록 저장부를 초기화하여 다음 제출 기간까지의 운행기록 저장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
아. 인증 (안 Ⅷ.)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인증 조건, 시험항목 및 주기를 규정
자. 유지보수, 검사 및 교정 (안 Ⅸ.)
- 운영기관, 유지보수, 검사 종류 및 항목, 음주호흡 분석기의 교정, 교정 종류 및 방법을 규정
차. 통신 (안 Ⅹ.)
- 정보전송 절차도 및 통신 프로토콜 규정
카. 부록 (안 별표 1.부터 별표 3.)
- 운행기록, 운영기준 예시, 용어추가 설명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