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02호

　환경부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승인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재검토기한(안 Ⅱ-1·2, 안 Ⅲ-1·2, 안 Ⅳ-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22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 이메일 : darkmage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