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26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백색목록의 지정기준

ㅇ 환경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세부 선정기준을 포함한 평가표[별표] 제정

나. 백색목록의 지정주기

ㅇ 매년 정기 검토, 5년 주기 전면 재검토(필요시 수시검토)

다. 백색목록위원회

ㅇ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 지정안 심의·의결 등 역할

ㅇ 백색목록 변경 등 지정 요청시 검토, 심의, 지정·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