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6호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코드 신설·개정을 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 코드 신설·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지성 집중·극한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비탈면 붕괴 등으로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하고 도로기능 마비 등 피해가 증가 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분야 건설기준(KDS, KCS)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도로비탈면 녹화 및 복원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KDS 44 30 05, KCS 44 30 05) 코드 신설

-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 등 지역별 강우특성을 고려하고 녹화공법 및 방법 결정 등 비탈면 유실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복원목표 설정 시 생태자연도 활용, 토질별 녹화두께 상향, 시험시공 평가방법 및 판정시기 조정, 조기녹화 방안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ㅇ 도로배수(KDS 44 40 00), 횡단배수(KDS 44 40 15), 도시부 도로배수(KDS 44 40 20) 개정

- 방재성능목표(행안부)를 고려한 설계빈도 결정, 확률강우강도(IDF) 현행화 등을 통해 배수시설 설계 시 지역별 강우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차도·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설계빈도를 상향과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개방, 비탈면 파괴유형별 검토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ㅇ 차도용 블록포장설계(KDS 44 50 25), 차도용 블록포장공사(KCS 44 50 25) 코드 신설

- 최근 교통안전, 미관성 등을 위해 차도용 블록포장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은 조경공사 하위단위로 분류되어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차량 통행조건 및 이상기후 등 환경조건을 고려한 설계·시공·품질기준을 신설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ㅇ 도로환경시설(KDS 44 80 00), 방음벽(KCS 44 80 05) 개정

- 방음시설의 화재, 손상 발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방음판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방재시설 설치기준, 방음시설의 구조 설계기준과 미관·경관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11.12.(수)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heishw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