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95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제정된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함(안 제3조, 제6조)

o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o 관련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o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o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o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5. 그 밖의 사항

o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