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6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영변경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면에서 중복되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수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제출서류를 단일화하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수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술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