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179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산림청장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 통보한 건축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한 검토방법, 항목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침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방식, 항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의견서 작성 및 회신,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지침의 유효기간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6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재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o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mhnoh@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8921 / 팩스번호 : 042-471-6535

5. 그 밖의 사항

o 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