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07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경영정보 등록요건 확인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확인기준과 증빙자료를 보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실적 인정 대상을 직접 생산한 수산물로 명확화(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나. 판매실적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고,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보완(별표 2)
다. 어업활동일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업활동 일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업일지 서식 보완(안 제4조제2호가목(1) 개정 및 별지 제8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IM빌딩 9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leejongjinm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51-773-5466)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