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9038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91호
  • 예고기간 2026. 9. 9. ~ 2026. 9. 30.
  • 전화번호 042-481-4272
  • 팩스번호 042-472-3223
  • 전자메일 1018mssa@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391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2026.2.1.)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2026.4.10.)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해산됨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관련 법령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을 “위탁함”으로 한다.

 

나. 제3조제3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으로 한다.

 

라. 제7조제1항제2호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 기술 초급”으로 한다.

 

마. 제3장의 제목 “한국치산기술협회 업무위탁”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업무위탁”으로 한다.

 

바. 제9조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1018mssa@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2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