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391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2026.2.1.)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2026.4.10.)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해산됨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관련 법령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을 “위탁함”으로 한다.
나. 제3조제3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으로 한다.
라. 제7조제1항제2호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 기술 초급”으로 한다.
마. 제3장의 제목 “한국치산기술협회 업무위탁”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업무위탁”으로 한다.
바. 제9조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1018mssa@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2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