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6-161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는 2025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었고, 최근 하나센터의 주요 기능이 위기징후 북향민 발굴 및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나센터의 위탁 지정기간 및 역할 등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센터의 북향민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센터 지정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
나. 하나센터의 주요기능 전환에 맞춰 하나센터의 역할에 ‘위기징후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
다. 하나센터 공모 및 재지정의 지정기간에 대한 오류 보완(안 제5조 및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기준을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변경(안 제13조)
마. 하나센터 중 지정기간이 2026년 종료되고, 1년 연장을 거부하여, 그렇지 않은 다른 하나센터와의 지정기간 상이에 따른 행·재정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7년 신규 지정되는 하나센터의 지정기간을 6년으로 조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
- 전자우편: hhsrma1205@korea.kr
- 팩스: 02-2100-5559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전화 02-2100-5551, 팩스 02-2100-5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