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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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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47호
  • 예고기간 2026. 9. 10. ~ 2026. 9. 30.
  • 전화번호 02-2110-1526
  • 팩스번호 02-2110-0157
  • 전자메일 huijoo213@korea.k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47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인가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인 사업계획서를 인쇄물 형식의 책자와 이동식저장매체로 각각 제작·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자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부수 삭제(안 제2조제1항)

 

○ 원본 및 사본, 이동식저장매체 등 제출부수와 관련된 내용 개정

 

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원본 및 사본 구분, 인쇄물 형식 작성 및 제출 등 내용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전자우편 : huijoo213@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전화 02-2110-1526,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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