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6-12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7조(권한의 위임)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7조(권한의 위임) 개정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고시의 권한 주체를 정비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를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자구 수정(제3조제2항,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우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우편번호 21995)
- FAX: 032-835-2997
- 이메일: yuio0100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전화번호: 032-835-2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