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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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65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제2020-05호)
2020. 7. 3.
~ 2020. 7. 27.
1,460
2564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제2020-06호)
2020. 7. 3.
~ 2020. 7. 27.
1,245
2563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
(제2020-237호)
2020. 7. 3.
~ 2020. 7. 24.
1,346
2562 예보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68호)
2020. 7. 1.
~ 2020. 7. 21.
1,215
256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제2020-4호)
2020. 6. 30.
~ 2020. 7. 20.
1,238
2560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429호)
2020. 6. 30.
~ 2020. 7. 20.
1,230
2559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65호)
2020. 6. 29.
~ 2020. 7. 20.
1,204
255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879호)
2020. 6. 29.
~ 2020. 7. 20.
1,434
2557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
(제2020-153호)
2020. 6. 26.
~ 2020. 7. 16.
1,281
2556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63호)
2020. 6. 26.
~ 2020. 7. 16.
1,194
2555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64호)
2020. 6. 26.
~ 2020. 7. 16.
1,162
2554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90호)
2020. 6. 26.
~ 2020. 7. 16.
3,456
2553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7호)
2020. 6. 25.
~ 2020. 7. 15.
1,214
2552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8호)
2020. 6. 25.
~ 2020. 7. 15.
1,161
255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제2020-3호)
2020. 6. 24.
~ 2020. 7. 14.
1,021
2550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78호)
2020. 6. 24.
~ 2020. 7. 15.
4,858
2549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
(제2020-87호)
2020. 6. 24.
~ 2020. 7. 14.
969
2548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5호)
2020. 6. 23.
~ 2020. 7. 13.
911
254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851호)
2020. 6. 23.
~ 2020. 7. 13.
866
2546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20-285호)
2020. 6. 19.
~ 2020. 7. 10.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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