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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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709 [진행]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제2020-33호)
2020. 10. 20.
~ 2020. 11. 9.
38
2708 [진행]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제2020-91호)
2020. 10. 20.
~ 2020. 11. 9.
27
2707 [진행]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제2020-3호)
2020. 10. 16.
~ 2020. 11. 12.
138
2706 [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136호)
2020. 10. 15.
~ 2020. 10. 23.
192
2705 [진행]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고시 소방청
(제2020-145호)
2020. 10. 15.
~ 2020. 11. 4.
308
2704 [진행]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58호)
2020. 10. 15.
~ 2020. 11. 4.
70
2703 [진행]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116호)
2020. 10. 13.
~ 2020. 11. 3.
202
2702 [진행]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117호)
2020. 10. 13.
~ 2020. 11. 3.
171
2701 [진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80호)
2020. 10. 13.
~ 2020. 11. 2.
148
2700 [진행]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
(제2020-351호)
2020. 10. 13.
~ 2020. 11. 23.
143
2699 [진행]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626호)
2020. 10. 12.
~ 2020. 11. 2.
628
2698 [진행]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 고시 환경부
(제2020-853호)
2020. 10. 12.
~ 2020. 10. 26.
225
2697 [진행]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1291호)
2020. 10. 8.
~ 2020. 10. 28.
268
2696 [진행]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제2020-136호)
2020. 10. 8.
~ 2020. 10. 28.
225
2695 [진행]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50호)
2020. 10. 8.
~ 2020. 10. 28.
358
2694 [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전문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56호)
2020. 10. 8.
~ 2020. 10. 28.
661
2693 [진행]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제2020-66호)
2020. 10. 7.
~ 2020. 10. 30.
227
2692 [진행]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48호)
2020. 10. 7.
~ 2020. 10. 27.
295
2691 [진행]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19호)
2020. 9. 28.
~ 2020. 10. 22.
633
2690 [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1202호)
2020. 9. 14.
~ 2020. 10. 26.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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