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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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95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 공고 보건복지부
(제2015-584호)
2015. 10. 8.
~ 2015. 10. 28.
8,177
29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70호)
2015. 10. 8.
~ 2015. 10. 28.
9,198
293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1호)
2015. 10. 7.
~ 2015. 10. 30.
8,551
292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2호)
2015. 10. 7.
~ 2015. 10. 30.
9,366
291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3호)
2015. 10. 7.
~ 2015. 10. 30.
8,669
290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4호)
2015. 10. 7.
~ 2015. 10. 30.
8,422
289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5호)
2015. 10. 7.
~ 2015. 10. 30.
8,102
288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6호)
2015. 10. 7.
~ 2015. 10. 30.
8,435
287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88호)
2015. 10. 7.
~ 2015. 10. 27.
8,591
286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 입...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60호)
2015. 10. 6.
~ 2015. 10. 26.
9,383
28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64호)
2015. 10. 5.
~ 2015. 10. 26.
9,806
284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5-165호)
2015. 10. 2.
~ 2015. 10. 22.
8,448
283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4호)
2015. 10. 2.
~ 2015. 10. 22.
8,730
282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48호)
2015. 10. 2.
~ 2015. 10. 22.
9,297
281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재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219호)
2015. 10. 1.
~ 2015. 10. 21.
8,910
280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655호)
2015. 9. 30.
~ 2015. 10. 20.
9,746
27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31호)
2015. 9. 25.
~ 2015. 10. 15.
8,769
278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33호)
2015. 9. 25.
~ 2015. 11. 4.
8,963
2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34호)
2015. 9. 25.
~ 2015. 10. 15.
8,670
276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여성가족부
(제2015-222호)
2015. 9. 25.
~ 2015. 10. 15.
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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