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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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15 건 ( 126/136 )
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15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행정자치부
(제2015-238호)
2015. 9. 2.
~ 2015. 9. 22.
11,553
214 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규칙 제정(안) 입안...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312호)
2015. 9. 2.
~ 2015. 9. 22.
11,208
213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변경(11차) 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제2015-484호)
2015. 9. 2.
~ 2015. 11. 16.
10,740
212 방송통신표준 제 개정 예고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73호)
2015. 9. 2.
~ 2015. 9. 26.
12,336
2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입안예고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188호)
2015. 9. 1.
~ 2015. 9. 21.
12,041
21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18호)
2015. 9. 1.
~ 2015. 9. 21.
13,005
20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70호)
2015. 9. 1.
~ 2015. 9. 21.
12,161
208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72호)
2015. 9. 1.
~ 2015. 9. 21.
11,436
20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031호)
2015. 8. 31.
~ 2015. 9. 21.
13,202
20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제2015-21호)
2015. 8. 31.
~ 2015. 9. 10.
11,886
20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035호)
2015. 8. 28.
~ 2015. 9. 18.
11,539
20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일부 개정(안) 입...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182호)
2015. 8. 28.
~ 2015. 9. 17.
12,503
203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제2015-65호)
2015. 8. 28.
~ 2015. 9. 17.
11,412
202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5-67호)
2015. 8. 25.
~ 2015. 9. 10.
11,840
201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08호)
2015. 8. 21.
~ 2015. 9. 14.
12,142
20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10호)
2015. 8. 21.
~ 2015. 9. 10.
11,341
19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1호)
2015. 8. 20.
~ 2015. 9. 9.
12,004
198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2호)
2015. 8. 20.
~ 2015. 9. 9.
12,168
197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3호)
2015. 8. 20.
~ 2015. 9. 9.
11,576
196 소방용품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305호)
2015. 8. 20.
~ 2015. 9. 10.
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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