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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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95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해양수산부
(제2015-498호)
2015. 8. 20.
~ 2015. 9. 9.
11,634
194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제2015-76호)
2015. 12. 2.
~ 2016. 1. 11.
10,939
193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제2015-77호)
2015. 12. 2.
~ 2016. 1. 11.
10,820
19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005호)
2015. 8. 18.
~ 2015. 9. 8.
12,255
191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 문화재청
(제2015-295호)
2015. 8. 18.
~ 2015. 9. 19.
11,557
19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02호)
2015. 8. 18.
~ 2015. 9. 10.
12,643
189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및 폐지예고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255호)
2015. 8. 13.
~ 2015. 10. 12.
11,298
188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여성가족부
(제2015-190호)
2015. 8. 7.
~ 2015. 8. 27.
11,513
18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훈령 여성가족부
(제2015-191호)
2015. 8. 7.
~ 2015. 8. 27.
11,358
186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32호)
2015. 8. 7.
~ 2015. 8. 27.
11,473
185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429호)
2015. 8. 5.
~ 2015. 8. 25.
12,112
184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6-827호)
2015. 8. 5.
~ 0016. 12. 21.
9,090
183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공고 환경부
(제2015-590호)
2015. 8. 4.
~ 2015. 8. 24.
11,587
182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243호)
2015. 7. 31.
~ 2015. 9. 28.
11,406
181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46호)
2015. 7. 31.
~ 2015. 8. 20.
12,066
180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47호)
2015. 7. 31.
~ 2015. 8. 20.
11,316
17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 공고 환경부
(제2015-548호)
2015. 7. 31.
~ 2015. 8. 20.
12,275
178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80호)
2015. 7. 31.
~ 2015. 8. 20.
12,523
177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81호)
2015. 7. 31.
~ 2015. 8. 20.
11,749
176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84호)
2015. 7. 30.
~ 2015. 8. 20.
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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