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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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61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 공고 한강유역환경청
(제2015-58호)
2015. 7. 21.
~ 2015. 8. 10.
11,406
160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개정... 공고 기획재정부
(제2015-121호)
2015. 7. 20.
~ 2015. 8. 10.
12,259
159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48호)
2015. 7. 20.
~ 2015. 8. 10.
12,088
158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49호)
2015. 7. 17.
~ 2015. 8. 6.
11,748
157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56호)
2015. 7. 17.
~ 2015. 8. 6.
11,698
156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61호)
2015. 7. 17.
~ 2015. 8. 6.
11,598
155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문화재청
(제2015-268호)
2015. 7. 16.
~ 2015. 8. 17.
11,534
154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공고 문화재청
(제2015-270호)
2015. 7. 16.
~ 2015. 8. 17.
11,381
153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53호)
2015. 7. 16.
~ 2015. 8. 5.
12,032
15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
(제2015-119호)
2015. 7. 14.
~ 2015. 8. 3.
11,501
1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 공고 환경부
(제2015-539호)
2015. 7. 13.
~ 2015. 8. 3.
12,645
150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공고 여성가족부
(제2015-165호)
2015. 7. 10.
~ 2015. 7. 30.
13,317
14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공고 환경부
(제2015-537호)
2015. 7. 10.
~ 2015. 7. 31.
13,360
148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849호)
2015. 7. 10.
~ 2015. 7. 30.
11,312
14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제2015-14호)
2015. 7. 9.
~ 2015. 7. 29.
11,444
146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137호)
2015. 7. 7.
~ 2015. 7. 27.
11,472
14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65호)
2015. 7. 7.
~ 2015. 8. 17.
11,761
144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66호)
2015. 7. 7.
~ 2015. 8. 17.
12,495
14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행정자치부
(제2015-163호)
2015. 7. 6.
~ 2015. 7. 27.
11,184
142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532호)
2015. 7. 6.
~ 2017. 7. 27.
1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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