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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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8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461호)
2015. 6. 22.
~ 2015. 7. 13.
10,828
107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34호)
2015. 6. 19.
~ 2015. 7. 20.
10,984
106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공고 문화재청
(제2015-239호)
2015. 6. 19.
~ 2015. 7. 20.
10,923
10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740호)
2015. 6. 18.
~ 2015. 7. 10.
11,657
104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200호)
2015. 6. 15.
~ 2015. 7. 11.
10,609
103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96호)
2015. 6. 11.
~ 2015. 8. 10.
10,427
102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화학물질안전원
(제2015-25호)
2015. 6. 10.
~ 2015. 6. 30.
13,135
101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458호)
2015. 6. 10.
~ 2015. 6. 30.
12,716
100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
(제2015-99호)
2015. 6. 10.
~ 2015. 6. 30.
11,142
99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92호)
2015. 6. 9.
~ 2015. 8. 8.
11,393
98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93호)
2015. 6. 9.
~ 2015. 7. 8.
12,108
97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94호)
2015. 6. 9.
~ 2015. 7. 8.
11,473
96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 문화재청
(제2015-227호)
2015. 6. 9.
~ 2015. 7. 8.
11,753
95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제... 공고 환경부
(제2015-455호)
2015. 6. 9.
~ 2015. 6. 29.
12,444
94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안)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
(제2015-98호)
2015. 6. 9.
~ 2015. 6. 29.
12,693
93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고시 문화재청
(제2015-225호)
2015. 6. 8.
~ 2015. 7. 7.
14,277
9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3호)
2015. 6. 8.
~ 2015. 6. 29.
12,255
9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4호)
2015. 6. 8.
~ 2015. 6. 29.
12,531
90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5호)
2015. 6. 8.
~ 2015. 6. 29.
12,598
89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6호)
2015. 6. 8.
~ 2015. 6. 29.
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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