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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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17 건 ( 137/141 )
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7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94호)
2015. 6. 9.
~ 2015. 7. 8.
12,007
96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 문화재청
(제2015-227호)
2015. 6. 9.
~ 2015. 7. 8.
12,350
95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제... 공고 환경부
(제2015-455호)
2015. 6. 9.
~ 2015. 6. 29.
13,016
94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안)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
(제2015-98호)
2015. 6. 9.
~ 2015. 6. 29.
13,251
93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고시 문화재청
(제2015-225호)
2015. 6. 8.
~ 2015. 7. 7.
14,827
9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3호)
2015. 6. 8.
~ 2015. 6. 29.
12,824
9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4호)
2015. 6. 8.
~ 2015. 6. 29.
13,069
90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5호)
2015. 6. 8.
~ 2015. 6. 29.
13,212
89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6호)
2015. 6. 8.
~ 2015. 6. 29.
13,494
88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37호)
2015. 6. 8.
~ 2015. 6. 29.
13,593
87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454호)
2015. 6. 8.
~ 2015. 6. 29.
13,886
86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추가)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699호)
2015. 6. 8.
~ 2015. 6. 29.
14,934
85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89호)
2015. 6. 5.
~ 2015. 8. 4.
14,722
84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21호)
2015. 6. 5.
~ 2015. 6. 29.
15,420
83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449호)
2015. 6. 5.
~ 2015. 6. 25.
15,007
82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450호)
2015. 6. 5.
~ 2015. 6. 25.
15,049
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689호)
2015. 6. 5.
~ 2015. 6. 25.
15,563
80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86호)
2015. 6. 4.
~ 2015. 8. 3.
15,814
79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가보훈처
(제2015-61호)
2015. 6. 3.
~ 2015. 6. 23.
15,791
78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429호)
2015. 6. 1.
~ 2015. 6. 22.
1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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